문재인 정부를 망조로 끌고 가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이동통신을 응용한 5대 융합서비스를 발굴 위해 970억원 투입 예정

자율주행차 분야: 5G-V2X(차량사물통신) 기반 지능형교통체계(C-ITS)와 자율주행 - 250억

스마트시티 과제: 도시 인프라에 5G를 응용해 도시 교통, 안전, 환경, 시설관리 분야 - 194억

스마트팩토리 분야: 5G를 응용한 중장비, 자율이동로봇, 물류융합 서비스 개발 과제를 선정 - 194억

재난안전 분야:  구조자 중심의 재난·사고 인지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목표 - 140억

미디어 분야: 5G를 응용한 스마트 사이니지와 인터랙티브 게임 등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 - 85억

기타 : 5G 관련 인프라 기술: 20Gbps 무선백홀 기술에 10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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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문재인 정부를 위한 조직이 아니고 통신사를 위한 조직이다.

5G와 4G는 속도 차이 밖에 없다. 현재 4G도 제대로 다 쓰지 못하고 있다. 설사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것은 통신사의 문제일 뿐이다. 통신사는 5G가 필요하다면 스스로 알아서 선을 깔 것이다. 

왜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돈을 쏟아 붓고 있는가? 이런 관행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통신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유무선 인터넷 망 사용량이 100%가 되는 것(통신망 블랙아웃)이다. 통신망 블랙아웃은 투자대비 수익율의 극대화를 의미하므로 통신사는 현재 4G로 감당할 수 있다면 5G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통신사가 5G를 거론하는 것은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를 정부 돈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4G 투자가 끝났으므로 통신 기본료를 없애라"는 주장은 5G 인프라 구축을 들고 나옴으로써 완벽하게 제압했다.

정부가 5G 위주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넌센스이다.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재난 안전과 5G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5G를 앞세움으로써 이런 기술에 투입되어야 할 돈마저 결국 통신사가 착복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 가능한가? 하루빨리 정부에 남아 있는 통신사 출신 관료들을 제거하는 것이 최선이다.

대한민국을 망조로 끌고 가고 있는 양아치 기업, 통신사들을 위해 봉사하는 관료들이 이 따위 쓰레기 같은 정책을 실행하게 방치한다면 문재인 정부도 결국 망조로 끝나게 될 것이다.

김인성.

 

추가: IT 기자들 공부좀 해라. 나라를 좀먹는 과기정통부 관료 새끼들이 뿌리는 이 따위 쓰레기 같은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 보도해서야 되겠는가? 적어도 기자라면 한 줄의 논평 정도는 덧 붙여야 하는 거 아닌가? 

통신사가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면 내 책 <창작자의 나라>를 사서 읽기 바란다. 이 책 살 돈이 없다면 내 메일(minix01@gmail.com)로 주소 보내면 착불로 한 권 보내 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