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실적을 누가 좀먹고 있는가?

정말 매일 같은 이야기하는데 지쳤다. 

문제를 파악할 능력이 없고, 들을 귀가 없고, 바꿀 의지가 없는 이 정부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단 말인가?

정말 국가보안법만 없다면 남한 정부가 아닌 북조선 정부에게 조언을 하고 싶다.

남한의 실패한 IT 정책을 반면교사 삼아 북조선의 IT 정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 주고 싶다.

나는 이런 절망 속에서 글을 쓰고 있다.

이 정부 관료 중에서 귀를 열고 듣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기를 바라며 또 글을 쓴다.

문재인 정부의 공적을 누가 좀먹고 있는가?

또 다시 절망적인 기사가 떴다.

[단독] 과기정통부, 내달 ‘망중립성’ 협의회 구성한다 : 5G 시대 사전 대비...'5G 요금체계' '상호접속' 등도 논의 예정

이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세대 이동통신인 5G 시대를 맞이하여, 망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격 의료 등 우선적으로 망을 사용해야 할 분야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망 중립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과기정통부가 나섰다."

아 정말 "김정은 위원장님, 남한의 인터넷 정책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북조선은 10년 안에...."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고 싶다. 

정치권은 하루빨리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바란다.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을 범위에서, 어떤 나라도 배울 수 있는 팁을 주자면, 

"한국의 IT 정책과 반대로만 하면, 10년 안에 그 나라는 미국을 능가하는 인터넷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망중립성이 존재한 적이 없다. 

통신사는 자사 IPTV망과 경쟁할 수 있는 스마트TV 접속을 강제로 차단해왔다.

전화 통화 수익을 잃지 않기 위해 인터넷 전화 품질을 고의로 떨어뜨렸다.

통신사 전용 동영상 망인 IPTV는 그 자체로 망중립성 위반이다.

통신사는 외국 기업에게는 공짜로 서비스하면서, 한국 인터넷 기업에게는 1GB/S 당 500만원씩 받고 있다.

통신사는 미래부, 과기정통부와 합작하여 통신 3사에게만 이익을 돌아가게 만든 상호접속고시를 제정했다.

나는 비유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 망중립성이 존재한 적이 없다는 것은 직설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5G 시대를 거론하는 과기정통부의 인력들은 문재인 정부가 아닌 통신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라고 나는 판단한다.

5G는 4G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은 통신사 미래 사업팀이 고민할 것이지 대한민국의 정부 관료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5G는 통신사들이 미래 수익원인 속도 빠른 4G일 뿐이다.

통신사는 5G망을 남의 돈(사용자가 내는 기본료)으로 깔고 싶어 하고, 과기정통부 관료는 기본료 폐지 연기 등 그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왜 통신사는 한국 인터넷을 병들게 하는 방법으로만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가?

왜 미래정통부가 통신사의 수익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가?

왜 기자는 통신사의 주장만이 담긴 기사를 쓰고 있는가?

망중립성이고 나발이고 개무시하며 통신사만 이익을 보는 이 방식대로 5G 시대가 열린다면,

한국의 인터넷 업체는 다 죽고, 유투브, 넷플릭스 등 외국 인터넷 기업들만 판치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화려한 성과와는 반대로,

과기정통부의 관료들은 이명박근혜 때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속에서도 사익을 위해 꿋꿋이 매진하고 있는 중이다.

알알이 박혀 단물을 빨아 먹고 있는 이들을 파내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IT 정책은 철저히 실패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남한의 인터넷은 이렇게 망해가고 있지만, 

부디 북조선은 인터넷 분야를 융성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기를 기원한다.

김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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