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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의 공청회 개최 의견에 대해서

미닉스 김인성 2012. 6. 30. 14:59

공청회 방식의 소명 절차에 우려를 표명하며

 

저희들(김인성과 디지털 포렌식 전문업체 KDL)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런 해명이 받아들여질 분위기가 아니므로 그 어떤 비방에 대해서도 일체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통합진보당 중앙당 비례대표투표관리시스템 분석 보고서”에 관한 소명 기회를 달라는 저희들의 요청에 대해 공청회 방식으로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저희들 입장에서 우려되는 바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불완전한 방식입니다. 대선이나 총선과 같이 사람이 직접 가서 하는 투표 방식과는 달리 컴퓨터를 활용한 온라인 투표는 부실이나 부정이 개입되기 쉽습니다.


비밀 투표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하는 온라인 투표에서는 투표 화면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가상의 예를 든다면 공장에서 점심 시간에 노조 사무실의 PC를 이용해 투표할 경우 남들이 투표 과정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대리 투표도 가능합니다. 가상의 예를 든다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아내의 의사를 물어 대신 투표 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남편이 집에 있는 아내의 핸드폰 인증 번호 받아서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믿을 만한 친구에게 투표를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동원투표도 가능합니다. 가상의 예를 든다면 공장의 노조에서 선거를 독려할 수도 있고 노조원을 데리고 와서 투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내 투표란 특성상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투표라서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특정 후보자를 찍어야 한다는 압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온라인 투표의 근본적 한계입니다. 이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한 온라인 투표에 대한 부정 시비는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에 하나 검찰이 특정 후보를 겨냥한 저인망식 수사를 할 경우 버틸 수 있는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재판정에서는 소명될 수 있는 이런 부실과 부정 사례가 수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언론에 흘러나오게 되면 재판을 받기도 전에 당사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부정과 부실의 경계에 있는 사실들의 조합으로 얼마든지 손 봐줄 대상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가장 낮은 수준의 부실로 시작하여 점점 높은 단계의 부정을 문제 삼음으로써 당 전체를 괴멸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진상조사위의 일차 보고서에 범죄 행위에 대한 내용은 없이 부실과 부정의 경계에 있는 사례, 소명될 수 있는 부정 사례, 근거가 부족한 의혹 제기가 주로 거론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로그 기록을 통한 증거로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2. 지금이라도 서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당 내의 세력들이 서로 불신하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논리로도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한계를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있고 납득시킬 수 있는 사례들도 서로 상대편을 공격하는 용도로 쓰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 내의 모든 분들이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한계가 있음을 받아들이고 서로 화해해야 합니다. 이후 상호 신뢰를 회복한 상태에서 선거 과정의 부실과 부정 사례 중 소명될 수 있는 부분들은 서로 이해하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문제를 덮고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 투표가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이해되고 납득되는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신 의도적이고 반복적이며 장기적인 대규모 부정 사례에 집중하자는 말씀입니다. 이런 범죄자의 행태가 다른 후보자들과 공유되지 않았다면 개인적인 부정이라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제한된 시간과 자원 속에서 조사를 진행한 상황이라 대규모 부정에만 집중할 수 밖에 없었지만 그런 한계 속에서도 명백한 부정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전수 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부정 사례를 찾아낼 필요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선거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완벽한 시스템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3. 공청회는 또 다른 분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원한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당 차원의 보고서 소명 절차였습니다. 해당 위원회에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고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되어야 보다 솔직한 내용을 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간 지켜본 결과 언론에 의해 제가 쓴 글이 완전히 왜곡되는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도저히 저희들이 본의가 전달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론 앞에서 “온라인 투표는 한계가 있다”라고 발언할 경우 이것이 어떻게 왜곡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상호신뢰 속에서 당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정직하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스스로 문제를 추스르지 못한다면 일단 사소한 부실과 부정이 국민들 눈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의 증거로 포장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합진보당원 전체가 공동 대응하지 않는다면 점점 강도 높은 증거를 제시하는 검찰에 의해 통합진보당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 당원 여러분 모두의 화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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