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이 문제가 아니다

택시 업체들이 파업에 나섰다.

카카오 카풀이 택시 업계의 수익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이 카풀 영업에 나서게 되면 1억에 가까운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영업하는 택시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1억의 권리금을 지불하고 영업하는 커피집 앞에 캡슐 커피 기계로 영업하는 포장마차가 난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가에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영업하는 가게들이 국가로부터 버림 받은 반면, 난전을 펼친 사람들만 과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길을 막고 투쟁하는 택시 운전자를 탓하기 바쁘지만, 다음 차례는 그들이 될 것이다.

내일 그들이 밥그릇 투쟁에 나섰을 때, 이미 실업자가 된 택시 운전사들은 그들에게 침을 뱉을 것이다.

IT는 현 질서를 해체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있다. 

온라인이 오프라인의 이익을 빼앗아 가는 현실을 결코 되돌릴 수 없다.

공유경제, 카풀이 아니라도 택시의 미래는 어두울 뿐이다.

전기차, 수소차를 베이스로 하는 자율차가 지배할 미래가 가까워왔다.

(나는 자율차 시대에 관한 글을 기획하고 있다. 

2018년 12월 21일 현재 그 어떤 문헌에도 자율자동차를 자율차로 부르는 사례가 없다.

운전자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자율차라고 명명한 것은 김인성이 최초임을 밝힌다.)

택시, 버스, 트럭, 기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머지 않아 직업을 잃게 될 것이다.

자율차의 도입 시기를 예측한 후 하루빨리 이들에 대한 재교육과 새로운 직업 알선 등 공적인 해결을 준비해야 한다.

당장 내년부터라도 IT, 자동차 산업, 도로, 교통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자율차의 도입을 전제로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자율차 시대가 되면, 차는 소유가 아닌 임대 개념으로 변하여, 모든 차가 택시가 될 것이다. 

IT 기술, 스마트 도로, 도시 인프라, 교통 정책, 주거 정책, 교통 관련 법률과 보험 제도 등 거의 모든 분야가 혁신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뒤처진 국가가 될 수 밖에 없다.

그 첫걸음으로 인간이 운전하는 택시의 소멸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택시의 프리미엄을 택시 소유자에게 순차적으로 지불함으로써, 택시와 관련된 불만을 제거해야 한다.

택시 프리미엄을 무시하는  정책으로는 택시 운전사도, IT 기업도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택시 프리미엄은 엄연히 존재하는 재산이다. IT 기업이 이를 무시하고, 무임승차를 하게 만드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다.

이것은 건물주를 일방적으로 편들며 세입자를 무시하는 것과 동일하다.

지금 이순간까지 재개발 지역의 이익을 땅 소유자들이 독점하고, 자영업자의 권리금을 공중 분해 시키며, 세입자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추방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를 발전시킬 유일한 분야는 현재 IT 뿐이다.

IT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 종사자들의 이익을 강제로 뺏어서는 안 된다.

카풀의 도입이 IT 기업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진행된다면, 해당 분야 종사자들의 저항으로 인해 산업 자체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카풀이 실패한다면 한국의 IT는 더 이상 기존 산업 분야에  뛰어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늘 택시 운전사들을 도태시키고, 

내일 버스 운전사들을 말살 시킨 후,

모레 트럭 운전사들을 퇴장 시키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머지않아 이 나라는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카풀의 성공과 IT에 기반한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싶다면, 택시 소유자들의 프리미엄을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할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김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