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구글, 페이스북 비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이 2017.6.25일 취임하면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김상조 취임인터뷰] “대기업집단 기준은 국회서 먼저 논의”…일문일답-2, 서울신문, 2017.6.25

저는 이 인터뷰 내용을 읽고 엄청난 충격을 받아 이 글을 씁니다.

김상조 위원장의 답변은 한국 인터넷 통신망 구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능한 발언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깐 네트워크"란 것은 이제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인터넷 망은 사기업인 통신 3 사로 넘어간 지 오래입니다. 

사기업인 통신사들은 국민 혈세로 깐 네트워크를 사유화 한 이후에도 새로운 망을 깔기 위해 필요하다며 통신 기본료를 걷어 간 바 있으며, 이제 새로운 망 증설이 완료되었음에도 기본료 인하를 하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깐 네트워크"란 논리는 통신사들이 네트워크가 마치 공공재인 것처럼 주장할 때 사용하는 사기 논리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순간 한국 인터넷을 망치고 있는 곳은 네트워크를 장악한 통신사들입니다.

통신사의 과도한 망 사용료 부과로 인해 한국 인터넷 기업들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과도한 망 사용료 부담을 이기지 못해 국내 동영상 업체들이 고사하자 사용자들이 어쩔 수 없이 동영상을 보기 위해 외국 업체에 접속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글의 유튜브가 인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통신사는 사용자들에게 접속료를 받고 있으므로 사용자들이 어디에 접속하든 원활한 접속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튜브가 인기를 얻자 통신사들이 국제망 사용료를 줄이기 위해 구글에게 무료로 네트워크를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현재 국내 동영상 업체 중에서 매출의 70% 이상을 시청자들의 기부에 의존하고 있는 아프리카TV만이 겨우 살아남았으나, 이 업체마저도 최근 구글의 유튜브 등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포털 동영상 업체 등 국내 인터넷 업체들의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구글, 페이스북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통신사 때문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네트워크 사용 요금을 콘텐츠 생산자인 인터넷 업체에게 부과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네트워크 사용 요금은 소비자인 사용자들이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통신사들은 생산자인 인터넷 업체에게 이중 과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위가 할 일은 "국민 세금으로 깐 네트워크"를 한국 기업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만드는 것입니다. 

글로벌한 인터넷 생태계에서 구글, 페이스북을 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견제할 수도 없으며 견제해서도 안 됩니다. 공정위가 손을 볼 곳은 생산자인 인터넷 기업이 아니라 이들을 망하게 만들고 있는 통신사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공정위가 또다시 통신사의 논리에 매몰되어 인터넷 업체인 구글, 페이스북을 견제할 정책을 실행한다면, 외국 업체에게는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보는 곳은 국내 인터넷 업체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공정위가 한국 인터넷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통신사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공정위가 아무리 애쓰더라도 결국 한국 IT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김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