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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김진태의원의 간첩 2만명 주장에 대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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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김진태의원의 간첩 2만명 주장에 대해

미닉스 2014.11.05 12:08


김진태의원이 한국에 간첩이 2만명 이상있다고 하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감을 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국정원의 수사 실태를 검증해온 입장으로 판단할 때 한국에 간첩은 없습니다. 2013년 1월,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알바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자 국정원은 탈북자이자 서울시 임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를 간첩이라고 발표합니다. 이로 인해 국정원은 대선개입에 대한 책임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가혹 행위와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유우성씨의 여동생을 6개월간 감금한 상태에서 구타와 협박을 하며 오빠가 간첩 행위를 했다고 허위로 자백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유씨의 하드디스크에서 찾아 낸 사진 중 유씨의 결백을 증명해 줄 사진은 은폐한 후 나머지 연변 사진들을 오히려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제시하는 등 결백 증거를 범죄 증거로 둔갑시키기도 했습니다. 고문과 조작으로 간첩을 만들었음이 밝혀진 후에도 국정원은 유씨를 계속 간첩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삼기 위해 중국 출입국(출입경) 기록까지 조작했습니다. 국정원은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덮기 위해 외교 문서까지 조작하는 파렴치한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이로인해 한국이라는 국가의 국제신인도가 땅에 떨어졌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정원은 자신들의 간첩 조작 행위가 밝혀지자 곧바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재판을 통해 내란음모도 무죄임이 밝혀졌습니다. 이것도 국회의원의 강연 녹취록을 왜곡 편집하여 만든 조작사건에 불과했습니다. 내란음모가 조작임이 드러나고 중국 출입국 기록을 국정원이 어떤 방식으로 조작했는지도 낱낱이 드러나고 있던 2013년 겨울에도 그들은 탈북자를 국정원에 가두어 놓고 협박과 구타를 통해 간첩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14년 9월에 무죄를 받은 보위부 직파간첩 사건입니다. 보위부는 북한의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보위부 직파"란 "서초경찰서에서 북한으로 직접 간첩을 보냈다"란 뜻입니다. 국민의 무지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위부 직판 간첩 사건은 국정원이 막장까지 갔음을 증명합니다. 2014년 리영희인권상을 수상한 장경욱변호사에 의하면 청주교도소에는 아직도 국정원이 간첩으로 조작한 탈북자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에 간첩은 없습니다. 2013년 1월 대선 개입으로 국정원이 최대 위기에 몰렸을 때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제시한 간첩이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이전의 조작 행위가 밝혀질 때마다 내놓은 카드마저 모두 조작이었습니다. 조작 간첩 건만으로도 국정원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때 만약 그 당시 국정원이 진짜 간첩을 내놓았다면 대선개입 등 그들의 모든 잘못이 묻히고 오히려 조직을 더 키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조작 사건 뿐이었습니다. 어떤 조직이 자신들의 최대 위기 상황에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조작이라면 그들에게 진짜 카드는 전혀 없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국정원은 단 한명의 간첩도 색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조직의 잘못을 모면하려고 조사 중인 간첩을 섣불리 발표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2년의 시간동안 그들은 단 한명의 간첩도 제시하지 못했고 대신 내놓은 것들이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간첩은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 간첩은 없습니다. 만약 간첩이 있는데 못잡은 것이라면 더 큰 문제입니다. 2012년 이후 이 긴 시간 동안 매년 2조의 비용을 사용하면서 간첩조작 이외에 실제 간첩을 한 명도 잡지 못했다면 이런 조직이 존재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국정원은 해체하거나 조작을 할 수 없는 조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비대해진 국정원은 조직의 존재 이유를 만들기 위해 이제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내국인들을 사찰하며 종북 프레임으로 사상 검열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웰컴투동막골의 이해와 화해 프레임이 종북이라는 증오의 프레임에 갇힌 것입니다. "암약하는 간첩을 잡아야지, 종북은 나빠" 이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막연한 생각을 기반으로 국정원은 "간첩은 고문을 해서라도 색출해야 해",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미신을 만들어 냅니다. 한국에 간첩은 없습니다. 종북은 실체가 없습니다. 웰컴투 동막골의 이해와 화해 정신 없이는 증오와 분열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국민을 갈라놓은 채 세월호의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모면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간첩, 종북, 사회불안세력, 세월호 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프레임 속에서 증오와 분열을 계속하는 한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더 큰 불행이 예비될 것입니다. 세월호의 비극을 방치한다면 이 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세월호의 수백배가 넘는 부모들 속에서 함께 통곡하게 될까 두려울 뿐입니다.


김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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