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미닉스의 작은 이야기들

검찰의 카카오톡 긴급 감청 논란에 대해 본문

IT가 바꾸는 세상

검찰의 카카오톡 긴급 감청 논란에 대해

미닉스 2014.10.24 12:52

여태까지 IT 분야 긴급 사안에 대해 트위터에 글을 써 왔는데 블로그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는 블로그에 쓰겠습니다.



검찰의 카카오톡 긴급 감청 논란에 대한 의견 



카톡에 대한 실시간 감청은 가능합니다. 감청영장으로 10일 단위로 카톡 메세지를 보낸 것은 기술적으로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게 카톡과 국정원에게 서로 편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지난 3년간 싸워온 네이버도 항상 거짓 해명으로 논란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카톡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톡은 애초에 감청해준적 없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들킨 바 있습니다. 2년간 140건 이상의 감청을 해준 것을 들킨 이후에도 법리를 교묘하게 해석해서 (10일씩 모아 주는 것은 실시간 감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앞으로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용감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도 말장난에 불과했음이 밝혀졌습니다. 해석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일 뿐이고 대표이사가 책임질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카톡은 또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도 거짓말입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카톡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가능/불가능 프레임으로 만드는 바람에 검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카톡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앞으로 감청하지 말라"는 메세지를 검찰에 보내고 싶었겠지만 검찰이 바보도 아니고, 엔지니어라면 누구라도 이게 말이 안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 이슈가 아닌 정책적 이슈였습니다. 감청을 해온 검경과 국정원, 감청영장을 남발한 법원이 비판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결국 감청을 제한하는 법적 조치 강구로 논의가 진행되야죠. 


하지만 카톡이 계속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검찰이 "실시간 감청 장비 구축", "긴급 감청"과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해도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강구한 방법은 실시간 감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임을 증명했으니까요. 


검찰은 어떤 방법으로든 감청을 하려 할 것입니다. 실시간 감청 수단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로도 가능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카톡 서버에 실시간 감청 장비가 구축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카톡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감청 행위에 대한 기술적 논란을 중단하고, 정책적 논란으로 초점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검경국정원의 무차별적인 사찰 행위가 잘못임을 밝히고 이를 막을 법적 장치를 강구하는 쪽으로 논의가 모아져야 합니다. 


앞으로 더이상 실시간 감청 가능 여부에 대한 기술적 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로 기업을 비난하는 동안 정부는 전횡을 부릴 수 있게 되고, 기업은 신뢰를 상실하여 국가경쟁력이 추락하며, 사용자는 외국 소프트웨어로 망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 실익이 없는 사찰을 중단시키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김인성.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6 Comments
  • 프로필사진 mooni 2014.10.25 02:58 신고 배우나 기업이나 '페르소나'라고 하는 가면을 쓰게됩니다.
    페르소나가 상처입으면... 관련된 사람을 전부 자르는 수 밖에 없죠.
    이는 사람이 무언가를 볼 때, 대표를 통해서 조직의 성격을 짐작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훌륭하게 이미지 쇄신을 하였죠...)

    다음카카오, 네이버, 네이트온의 관련자가 전부 교체되어야만 기업의 페르소나가 살 것이고...
    다른 쪽은... (나도 감시 당하겠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minix.tistory.com BlogIcon 미닉스 2014.10.25 09:54 신고 무서워할 필요없습니다. 스스로 검열하지만 않으면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 프로필사진 두려움 2014.11.04 01:28 신고 자기검열에 대한 미닉스님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국정원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곳으로 생각됩니다. 그게 오해일 수도 있다고 압니다. 하지만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통해 드러난 국가기관들의 행위를 보면. 소시민의 사생활 같은게 보장이 될 수 있단 생각이 전혀 안들거든요. 솔직히 두렵습니다.
    인터넷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안심해도 되는걸까요.
    '스스로 검열하지만 않으면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에 조금 안심이 되긴 하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 프로필사진 BlogIcon 도우너 2014.10.25 11:16 신고 미닉스님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이번 단통법 관련해서 통신사 비판을 해주실수 있으신가요?
    통신사의 갑질이 점점.. 도를 넘고 있네요
    지난 글에서 예고하셨던 통신사 비판 글, 이제 쓰실 때가 온 것 같습니다
  • 프로필사진 2014.10.29 13:14 비밀댓글입니다
  • 프로필사진 BlogIcon ㅇㅅㅇ 2014.10.31 07:32 신고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는거 같습니다. 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거짓에 참 관대한 듯... 당장 코앞에 닥친 위기만 벗어나면 된다는건지 거짓말, 들통나면 또 거짓말, 아님 말고 하는 식으로 기업도 정치인도 하다못해 동네 장사꾼도 그냥 막 던지고 보는..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