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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닉스의 작은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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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 복권에 대하여

미닉스 김인성 2022. 1. 9. 23:30

박근혜 전대통령이 사면 복권되었다.

당연한 일이다.

아니 너무 늦게 이루어진 일이다.

정확하게 말해서 사면 복권이 아니라 

탄핵은 원인무효가 되었어야 할 일이다.


안민석, 이진동, 김의겸의 조작 날조로도 

최순실과 박근혜의 연결 고리를 찾지 못하자

홍석현이 김한수 태블릿을 최순실 것으로 둔갑시켜

등신 손석희에게 방송하게 만듦으로써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도록 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블릿은 최순실 것도 아니었고

최순실이 박근혜 연설문을 고치며 

칠푼이를 뒤에서 조종한 적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은 언론이 만들어낸 조작된 이미지에 불과하다.


2021.12월 최순실이 태블릿이 최순실 꺼라고 하니

내가 돌려 받아서 내 꺼 맞는지 조사해 보겠다고 나서자,


태블릿의 진실이 두려운 검찰과 JTBC는 

최순실측의 포렌식 검증을 막기위해

"압수한 태블릿은 최순실이 사용자도 아니고 소유주도 아니라서 돌려줄 수 없다"

라고 문서로 답한 바 있다.



검찰이 안종범에게서 압수한 업무수첩에 적힌

박근혜의 전횡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안종범 업무수첩의 충격적인 내용은

압수한 수첩에 검찰이 원하는 내용이 없자 

박근혜가 재벌 회장들과 독대하여 뇌물을 강요한 것처럼

미르재단 사건 당시를 새로 쓰게 만든 것임이 드러났다.


수첩 내용이 실제 진행된 업무와도 일치하지 않고

사실과 틀린 내용이 다수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안종범이 맘대로 쓴 메모일 뿐이라며

업무수첩을 간접 증거로도 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탄핵 이후 박근혜 재판을 이끌어 유죄를 만듦으로써

탄핵을 정당화 시키는 일은 윤석열 특검이 맡았다.


윤석열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우라는 지시를 내린 것은 박근혜라는 진술을 강요하고,


태블릿 조작을 주장하는 변희재를 2년 징역으로 구속한다음,


묵시적 청탁, 경제 공동체, 포괄적 뇌물죄란 

놀라운 법외적 개념을 창안하여 

최순실과 박근혜를 동시에 엮어 

각각 18년, 22년 실형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여

탄핵 사유를 법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문재인의 검찰총장으로 등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순간까지도 최순실과 박근혜가

뇌물을 건네받거나 논의했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


국민연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혐의로 

아직도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국민연금으로 삼성을 도운 게 사실이라고 판결하면

이 때문에 손해를 입은 엘리엇 해지펀드에게 1조원을 배상해야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박근혜 탄핵이 원인무효가 되기 때문에

아직도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탄핵과 20년 징역의 유일한 근거는

최순실 딸이자 승마선수인 우리 예쁜 정유라에게

삼성이 연습할 때 쓰라고 "빌려준" 말 두마리가

뇌물이라는 판단뿐이다.


박근혜는 공작과 배신, 언론의 날조와 여론 조작으로

탄핵되고 감옥에 갇혔다.


이제서야 감옥에서 나오고

법적으로도 복권되었으나 

역사에 기록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박근혜의 회개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가 당한 모든 억울한 일들이 바로 


박근혜가 이석기와 통진당원들에게 행했던 일이었으니까.


-- 이석기와 박근혜가 함께 출소한 크리스마스 이브에


김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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