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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닉스의 작은 이야기들

환경운동가 최열은 어떻게 제거 되었나 - 이재명 지지자에게 보내는 경고 본문

글 쟁이로 가는 길/완료-윤가인가

환경운동가 최열은 어떻게 제거 되었나 - 이재명 지지자에게 보내는 경고

미닉스 김인성 2019.02.25 18:26

지난 10년 동안 나는 여러 공안 사건에서 기득권에 도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제거되어 왔는지 목격했다.

어거지로 유죄를 받아 파렴치범이 되거나

여론 재판으로 사회적 사망 선고를 받기도 했고

스스로 순치되어 입을 다무는 자들도 있었다.

이명박에 의해 제거된 최열 사례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먼지떨이 수사의 희생양 최열

한국의 환경 운동 분야의 상징과 같았던 최열은 2008년 하루 아침에 파렴치범으로 전락했다.

 

대운하로 정부 돈을 착복하려던 이명박은 최대의 걸림돌인 환경 재단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검찰을 동원하여 최열에 대한 먼지떨이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그 결과 최열은 공금 횡령, 장학금 횡령,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되었다

언론은 검찰이 흘려주는 일방적 주장을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함으로써,

최열의 명예를 더럽히는데 적극 협조했다.

 

검찰은 최열이 환경재단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나, 환경재단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80명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한 결과 검찰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사람은  1명 뿐이었지만, 

그 사람도 검찰이 똑같은 질문을 14시간에 걸쳐 계속하는 바람에 경험한 적도 없는 일을 진술할 수 밖에 없었다고,

법정에서 직접 폭로를 하기도 했다.

 

정황 증거 뿐인 검찰의 주장은 변호인 측의 증거 자료로 모두 반박되었다.

최열 사건은 고소인, 고발인은 물론 진정인 조차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조차도 없었다.

 

회계 부정의 결정적 증거로 떠오른 포렌식 보고서

 

이런 상황에서 최열 환경 재단이 제출한 하드디스크를 조사한 검찰 산하 디지털 포렌식 팀이,

하드디스크의 회계 자료가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최열측을 결정적인 위기에 빠뜨렸다.

 

최열 변호인단은 이 보고서가 허위임을 밝혀 줄 포렌식 분야 전문가를 수소문 했으나,

한국에서 검찰 보고서를 검증해 줄 포렌식 전문가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9,

컴퓨터 분야에 몸담고 있기는 했지만 디지털 포렌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터넷 포털을 구축하는 시스템 엔지니어일 뿐이었던 나에게까지,

최열 사건 포렌식 조사 의뢰가 들어온 이유가 이 때문이었다.

 

나는 그 때 디지털 포렌식이 뭔지도 몰랐다.

나는 친자 확인을 위한 DNA 검사 결과를 법정에서 명백한 증거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포렌식 보고서도 의심의 여지 없는 과학적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나는 그 때 검찰, 경찰, 국정원이 만든 포렌식 보고서에 토를 다는 전문가는,

포렌식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

 

그럼에도 나는 최열 변호인단의 의뢰로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 보고서를 검증했고,

그 내용이 날조란 사실을 밝혀 냈다.


내가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변호인들에게 증명해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엔지니어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실 그 때나 지금이나 내가 포렌식을 생계로 하지 않는다는 것도 한 이유가 될 것이다.)

 

포렌식 보고서까지 탄핵 시킨 최열 변호인단

 

나의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최열 변호인들은,

검찰 산하 포렌식 전문가를 법정에 불러 말 그대로 "작살"을 내버렸다.

검찰이란 성역 안에 숨어서 단 한 번도 검증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포렌식 작업자는,

법정에서 그야말로 "개망신"을 하고 돌아갔다.

(자세한 내용은 2011 당시 내가 언론에 기고한  기사를 참조할 것 -> 최열 잡을 뻔한 이상한 보고서)

 

대한민국 디지털 포렌식 역사에서,

검찰 포렌식이 검증 대상이 되고, 그 결과 포렌식 보고서가 조작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사례는,

이것이 최초라고 나는 알고 있다

 

1심에서 최열이 승리한 이유

 

이로써 최열의 혐의는 완벽하게 반박되었다.

하지만 대운하를 강행해야 하는 이명박 정부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법정은 비겁한 판결을 내렸다.

공금 횡령과 알선 수재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장학금 횡령은 일부 유죄로 집행유예를 때린 것이다.

 

사실 이것은 절묘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이 원하는대로 최열을 파렴치범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일부 유죄를 줌으로써 2심에서 최열이 명예를 회복할 여지를 두었으며,

집행유예를 줌으로써 최열이 여전히 환경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모두가 어느 정도 목적 달성을 시켜주면서, 법정도 욕을 먹지 않을 수 있었던 판결이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최열 변호인단이 검찰의 주장을 조목 조목 반박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포렌식 전문가를 법정에 불러내 "조질" 정도로 전투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이 재판의 목적이 이명박의 대운하 사업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환경 운동 단체를 길들이기 위한 것이란 사실을 전국민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정도 함부로 이명박 편을 들 수 가 없었다.

 

그 때도 언론은 대부분 기레기들이었지만

그나마 최열 재판의 부당함을 밝힘으로써 최열측에 힘을 실어주는 언론이 존재했던 것도 도움이 되었다.

 

비겁한 재판부에 의한 사법 살해

 

하지만 최열이 집행유예를 받은 후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자,

2심 재판부는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으면 무죄를 유죄로 뒤집을 수 없다"는 원칙까지 무시하며,

1심에서 무죄였던 알선 수재를 유죄로 둔갑시켰고

이 때문에 최열은 1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

 

이명박이 자기 돈 벌이를 위해 최열을 제거한 것이고,

검찰의 먼지떨이식 수사에 의한 기소 내용은 모두 반박되었으며,

참고인들이 모두 최열의 무죄를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 포렌식 보고서가 조작되었음을 증명했음에도,

최열은 유죄를 받고 말았다.

 

이로 인해 이명박 치하에서 환경 단체는 전혀 힘을 쓸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명박이 대운하를 사대강으로 이름을 바꾼 후,

국고를 빼 먹을 목적으로 전국토를 초토화시키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그 후유증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누가 최열과 함께 했는가

 

최열은 대운하 사업에 혈안이 된 이명박 정권의 최대 걸림돌이었다.

그 당시 대부분의 국민들은 최열이 정치적 탄압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최열이 교도소에 수감되자 야당 의원 전체가 석방 청원을 하기도 했다.

이명박 세력을 제외한 국민 전체가 최열 편이었다.

 

그럼에도 최열은 유죄를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

1심 판결에 안심한 국민들이 재판에 대한 관심을 거둔 탓에,

법정이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판결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 이재명과 함께 하는가?

 

이재명은 기득권, 재벌 뿐만 아니라 친노 친문이 가장 불편해하는 정치인이다.

때문에 그들은 여태까지 그 어떤 정치인도 겪어보지 못한,

극히 저열한 음해 공작을 이재명에게 가하고 있다.

내가 경험한 각종 공안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내가 친노 친문은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한 세력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진보 세력도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다

온라인 여론 조작 행동 대원 김경수가 구속되자 민중당은 사법부 규탄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재명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정의당을 포함한 다른 진보 세력도 마찬가지다.


재야 세력들도 이재명을 지원하지 않았다.

파렴치범으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이재명은 양심수로 분류되지도 못할 것이다.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억지 주장을 제대로 보도해 주는 언론도 존재하지 않는다.

김부선의 부랄 밑 점 구라를 대서 특필했던 언론 중 단 하나도 사과하지 않았다.

 

사실 지난 10년 간의 각종 공안 사건에서 국정원의 나팔수가 되었던 언론 중,

과거를 반성하는 언론도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에 얽매여 철 지난 이야기만 계속하는 나만 이상한 놈 취급을 받을 뿐이다.

 

온라인에서는 친노들이 이재명을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한 퇴물 취급을 하고,

그것이 대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글은 악플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응하는 사람은 결국 이재명 지지자들은 막말하는 미친놈이 되거나, 침묵할 수 밖에 없다.

 

이 땅에서 이재명과 함께 하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재명은 이사회에서 철저하게 파문당한 정치인이다.

 

이재명의 놀라운 전투력

 

하지만 변호사 이재명은 재판에서 충분히 전투적으로 싸우고 있다.

용감하게 문재인의 아들을 거론함으로써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마타도어를 단숨에 잠재워 버렸을 정도다.

친노 친문들은 "감히 무엄하게 문통의 아드님을 건들었다"라며 대노했으나,

이재명의 전투력에 놀라 스스로 꼬리를 내릴 수 밖에 없었다.

이재명은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빤스를 내리는 치욕도 감수했다.

(이재명같은 작자에게는 이런 모욕을 줘도 된다고 믿거나, 이재명에 관한 거짓을 퍼뜨린 자들을 단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친노 친문 지지자가 있다면 정말 정신을 차리라고 말해 주고 싶다. 당신들은 더 이상 민주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이 쓸데 없는 내용까지 공소장에 첨부한 것은 불법이라는 공소장 일본주의 문제 제기는

(검찰은 물론 재판부와의 싸움도 불사하는)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도 자주 보기 어려운 대단히 투쟁적인 행위이다.

 

이재명에 대한 기소가 억지 기소라는 증거는 차고 넘치고,

이재명 변호인단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으며,

이재명 본인이 파이팅 넘치게 싸우고 있으므로,

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정은 정의가 구현되는 곳도진실을 밝히는 곳도 아니다.

모든 세력들이 그가 제거되기를 원한다면 법정은 그들이 원하는대로 할 것이다.

이재명 재판은 특히 그렇다.

 

진실이 어떻든 일단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나면,

이 사회에서 완벽하게 버림 받게 된다.

조작된 공안 사건의 희생자들이 거의 다 그렇게 되었다.

 

이재명을 살리는 길


이재명의 지지 그룹이 이재명의 진실을 널리 전파하고,

친노 친문들의 마타도어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의 관심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이재명의 무죄를 이끌어낼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상황은 이재명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보수적인 재판부, 정권을 잡은 친노, 수구적인 야권, (이재명과) 선명성을 경쟁하는 진보 세력이 모두 그를 적대시하고 있다.

막말과 쌍욕, 패륜, 불륜, 정신병원 강제입원, 온라인 악플로 엮어 놓은 음험하고 탐욕스러운 부부의 이미지로 인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그가 하는 모든 혁신적인 활동이,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아수라판 도지사의 모습으로 오버랩되고 있다. 


나는 지금 이재명의 처지는 최열보다 훨씬 곤궁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재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를 무죄로 바꾸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논두렁 시계' 마타도어에 속아 노무현을 비난함으로써,

노무현의 죽음을 막지 못했던 바보같은 국민들 중의 한 명이었다.

나는 그 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심했다.

최열 사건에서 검찰과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정치적 판결로 최열이 제거되는 모습을 지켜 볼 수 밖에 없었다.


나는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차세대 지도자가 또 다시 불의한 방법으로 제거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런 내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서지 않는다면 같은 일이 반복되고 말 것이다.

 

김인성.

17 Comments
  • 프로필사진 유승찬 2019.02.26 21:50 감사합니다. 지사님을 꼭 지켜주시길 저희 지지자들도 위기를 알고 있읍니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minix.tistory.com BlogIcon 미닉스 김인성 2019.02.27 16:22 신고 ^^
  • 프로필사진 억지기소 2019.02.27 01:36 유튜브로 활동 영역을 넓히는 게 이재명을 살리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minix.tistory.com BlogIcon 미닉스 김인성 2019.02.27 16:22 신고 글쎄요. 창작자인 제 입장에서 뭘 하든 꼭 유튜브가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프로필사진 구독자 2019.02.27 03:05 글을 읽어보니 김인성님은 이재명을 지지하시는군요.
    저는 님의 기존 저작들과 이재명의 이미지가 너무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오래 전 님이 글을 쓰려고 작심하고 노력하던 시기에 접했던 글과 지금의 글들은 많이 다릅니다.
    그때 님은 정말 절실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글에 힘이 있었습니다.
    생각은 다르지만 님의 글을 잘 읽고 있습니다.
    건투하세요.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minix.tistory.com BlogIcon 미닉스 김인성 2019.02.27 16:19 신고 실망 시켜드려서 죄송하지만 제 생각을 다 쓸 수 없는 글의 성격상 축약에 축약을 하다보니 그렇네요.

    제가 평소에 쓰는 키보드 튜닝기 같은 글은 제가 하려는 이야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분들이 읽는 글입니다. 물론 그런 글에서도 쉽게 쓰려고 노력하지만 독자분들이 어느 정도는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맘 놓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사실 그런 세세한 내용 자체가 재미의 원천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이 글처럼 제가 쓰는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전혀 없는 분들까지 제가 하려는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만들려면 엄청난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글에 세세한 내용을 쓸 수는 없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단어도 어려운데 파일생성날짜 최종수정날짜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면 독자는 지구에 있는데 글은 그냥 안드로메다로 갈 뿐입니다.

    이런 글은 한 문단을 길게 쓸 수도 없습니다. 한 문장이 두 줄 을 넘어가도 독해와 이해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문장이 조금만 길어도 줄을 나누어야 합니다. 때문에 글이 구체성이 보이지 않고 근거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며 일견 과격한 선동만 일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제가 쓰는 모든 문장은 근거에 의해 뒷받침 될 수 있는가를 주의 깊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썼다가는 바로 고소 고발 등 공격당할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원래 콤마 괄호 등 문장 부호를 쓰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한글만으로 물 흐르듯 흘러가는 문장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저절로 이해될 수 있도록 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지금 댓글에 이런 식의 서술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긴 문장으로 구성된 짧지 않은 문 그리고 아무런 문장 부호가 없는 글이 이해가 잘 되시나요?

    혹시 아쉬워 하실 분을 위해서 살짝 예고를 드리면 졸라 재미있는 키보드 튜닝기 시즌 2를 3월 안에 쓸 예정이라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 프로필사진 산이 2019.02.27 08:35 저도 이재명이 이 나라를 이끌 능력이 있는 진정한 리더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이 있으려면 이재명을 지도자로 세울 것입니다.
    이번 이재명재판을 28일로 연기한 것도 그를 중요이슈에서 작게 처리하려는 시도로 의심됩니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minix.tistory.com BlogIcon 미닉스 김인성 2019.02.27 16:02 신고 ㅠㅠ
  • 프로필사진 김선미 2019.02.27 08:38 김인성 교수님,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노력에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늘 건승하십시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minix.tistory.com BlogIcon 미닉스 김인성 2019.02.27 16:02 신고 ^^
  • 프로필사진 김선미 2019.02.27 08:42 김인성교수님의 우려와 염려가 담긴 소중한 글, 이번 주 광화문 서명운동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minix.tistory.com BlogIcon 미닉스 김인성 2019.02.27 16:02 신고 앞으로 이런 글은 메일로 보내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 성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프로필사진 비타민 2019.02.27 09:01 저는 친노친문이지만 이재명의 행정에 관심갖고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만큼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놀라운 전투력을 갖고 있어서 위기륵 잘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행정을 펼칠수 있도록 많은 힘이 되어주세요^^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minix.tistory.com BlogIcon 미닉스 김인성 2019.02.27 16:01 신고 ^^;;
  • 프로필사진 박병장 2019.02.28 08:57 나는 친노며 친문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불의한 기득권에 저항하는 모습이
    노무현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논두렁시계란 말이 나왔을때에도
    노통을 지지했습니다
    열열히 그의 진정성을 믿었기에...
    그대는 그때와 같은 오류를 범하는듯하는 하네요
    문재인정부가 과거정부가 주무르던
    국가보안법 공안사건때보다도 못하다는
    그대의 논리는 참으로 딱하기까지 합니다

    비극적인 가족사 ...
    헤경궁김씨 트위터...
    김부선 사건...등을
    문재인정부가 조작한게 하나라도 있나요?
    묻고싶네요...

    참 안타깝네요


  • 프로필사진 yoon 2019.03.02 12:01 언제나 작은 진실은 살아있기에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다시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교수님 진실한 목소리 용감한 목소리 늘 감사드립니다!!
  • 프로필사진 최자영 2019.03.06 14:08 지금 검찰이 무리수를 두는 거 보면.. 문재인 자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 옆에 물흐리는 인간들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검찰의 무리수도 통제 못하는 맹물 정권이거나.. 둘 중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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