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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닉스의 작은 이야기들

친노 친문 그리고 네이버의 놀라운 언론 통제를 확인하면서 본문

기술과 인간/IT가 바꾸는 세상

친노 친문 그리고 네이버의 놀라운 언론 통제를 확인하면서

미닉스 김인성 2018.12.14 06:05

2018년 12월 14일, 나는 드루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인터넷 사이트는 모든 접속을 어뷰징이라고 가정하고 그 속에서 정상 접속을 골라 낼 수 있어야 한다."

"전자상거래 초기 페이팔은 모든 온라인 거래의 위험도를 계산하여 확률 통계적인 방법으로 허위 거래를 가려냄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

"드루킹이 댓글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상대 세력이 고소를 할 일이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포털이 고소할 일은 아니다."

"아니 포털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자들이다"

"포털은 어뷰징을 막지 못한 보안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어뷰징 방지 대책 업그레이드에 주력할 일이지, 법정에 나와서 이런 허접한 매크로에 당했다고 떠들 문제는 아니다."

"한국 포털이 이 정도 보안 대책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세계에 알려지는 것은 같은 엔지니어로서 창피한 일이다."


나는 이런 주장을 했다.


네이버는 내가 증인으로 나온다고 하자 내 블로그까지 뒤진 것으로 보인다. 나이 많은 특별검사가 내 블로그의 글까지 인용할 수 있었던 것은 네이버의 도움이 아니라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내 블로그까지 터는 행위는 지난 정부 시절 공안 사건의 증인으로 나갔을 때 국정원측이 여러번 자행했던 일이다.

(세월호 포렌식 작업을 위해 자원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내 블로글을 인용하며 검사는 "이런 중차대한 일에 비전문가를 데려와도 되는가?"라고 물었다. 물론 뒤에서 이런 질문을 하도록 사주한 국정원은 나중에 자신들의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정보 조직"임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드루킹 재판은 거의 매일 진행되기 때문에 기사도 거의 날마다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2018.12.14일의 "업무 방해로 고소한 네이버에 대한 나의 증언"에 관한 단 한 개의 기사도 나오지 않았다.

아니 이 날 진행된 재판 전체를 통틀어 단 한 개의 기사도 나오지 않았다.

포털이 업무 방해를 받았다고 드루킹을 고소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증언은 전혀 기사화되지 않았다.

포털이 자발적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나의 증언도 언론에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

댓글 조작을 막지 못한 주요 책임은 포털의 보안팀이라는 나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대신 문재인대통령이 김경수지사와 나란히 찍은 사진이 언론에 도배되었다.


나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드루킹의 댓글 조작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가 무죄가 된다면 결국 이는 김경수지사에게도 유리한 일이다.

나는 결과적으로 김경수지사에게, 친노 친문에게, 선거 부정과 온라인 여론 몰이의 전문가들인 국참계의 유시민파들에게 유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친노, 친문과 그들이 애지중지하는 김경수지사 그리고 권력으로부터 조금도 자유롭지 못한 네이버까지 모두 다 거론한 내 불편한 증언은 언론에 실릴 길이 없다.

하지만 나는 이런 현실을 전혀 탓할 생각이 없다. 이미 여러차례 경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2011년 네이버가 나의 언로를 막았을 때, 나는 웹툰으로 대항하여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한 권의 네이버 고발서를 만든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내 블로그를 대안 언론으로 만들 수 있었다. 

드루킹 사건에 대한 증언이 언론에 실리지 못한다면 나는 다시 블로그를 통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싸울 것이다.


상황이 반전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돈과 이권의 복마전이 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머지않아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대통령이 김경수와 함께 있는 장면을 노출하는 정도로는 그를 지킬 수 없다.

나는 친노 친문의 모든 알바를 동원하더라도 김경수 문제는 결코 덮을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금 환부를 도려내지 않는다면 2020년 이후의 친노 친문은 또다시 폐족으로 몰릴 것이 분명하다.


친노 친문에 대한 불경죄와, 노회찬의원의 죽음을 핑계로 드루킹을 아예 매장하겠다는 것은 파시즘일 뿐이다.

나는 오늘 드루킹이 지은 죄만큼만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서 미움을 받고 있지만,

2020년 이후, 처철하게 몰락할 친노, 친문을 단죄하는 분위기에서 "친노들이 지은 죄만큼만 처벌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반복하다가 또다시 미움 받게될 것이다.


김인성.

11 Comments
  • 프로필사진 남기석 2018.12.14 10:50 신고 중립적 시각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순백정치인으로 보입니다.
    국민이 곁에 있습니다. 힘내십시요..
  • 프로필사진 정의 2018.12.14 11:48 신고 교수님의 용기 감사합니다.
    한분의 의로운 행동이 하나의 밀알이
    되어 세상을 바꾸는 기초가 될겁니다.
    힘내세요!
    정의는 반드시 살아날겁니다!!!
  • 프로필사진 독자 2018.12.14 12:47 신고 오래전부터 선생님의 블로그를 구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글을 읽고는, 선생님이 왜 저런 주장을 할까? 라는 궁금증이 많이 듭니다.
    주장을 하게된 근거를 자세히 밝혀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minix.tistory.com BlogIcon 미닉스 김인성 2018.12.14 12:54 신고 https://minix.tistory.com/402

  • 프로필사진 살파랑 2018.12.14 13:26 신고 노무현정신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있는 문재인을 보면서 열받는중인데...노통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깨시민이십니다...건승하십시오~~
  • 프로필사진 지나 2018.12.14 17:59 신고 제가 사는 미국의 missyusa 라는 인터넷의 사회 정치방에서도 제가 이제명 지사 옹호글이나 방송(링크)을 올리면 관리자가 나도 모르게 삭제를 반복합니다. 게다가 로그인도 아예 못하게 차단까지 시켜 놓았구요. 그리고 친문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조롱하고 방해하구요.
  • 프로필사진 적폐청산 2018.12.14 19:07 신고 안녕하세요. 적폐청산 유튜버입니다. 드루킹 관련 재판 영상을 제가 올린 것도 있는데 말씀하신 증언에 대해 자료를 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들어 알리고 싶습니다. 혹시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는 제 유튜브 정보에 보시면 자료 업로드 할 수 있게 링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_90Op_YjNJ4CWTc2EANKSQ?view_as=subscriber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minix.tistory.com BlogIcon 미닉스 김인성 2018.12.15 15:37 신고 안녕하세요? 재판에 사용되는 증거나 자료들은 공유가 어렵습니다.ㅠㅠ 양해 바랍니다.
  • 프로필사진 삼색이나비 2018.12.19 01:45 신고 적폐청산님 님 유투브 잘 보고 있습니다. 사실 드루킹의 긴급체포에서 변호사 접견까지 막힌 상태에서의 구속수사는 어떤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지 저도 무지 의아해 하고 있답니다.

    적용할 수 있는 법이
    1. 명예훼손이나 모욕죄(형법, 정보통신망법)--그런데 이건 긴급체포나 구속사유가 안됩니다. 아니 죄의 구성도 안됩니다. 드루킹의 정부비판은 그냥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해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한 고소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2. 매크로를 통한 여론조작--공동체의 이익에서 본다면 엄청난 범죄에 가깝지만 이를 처벌하기 위한 실정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크로를 통한 여론조작을 근거로 긴급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습니다.

    ]3.포털의 업무방해죄--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드루킹의 행위가 포털에 손실을 입혔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즉 드루킹의 업무방해 행위로 방문객수가 줄거나 회계상 손실이 발생해야 하는데 오히려 어뷰징이 늘었습니다. 그럼 무슨 업무를 방해한게 될까요? 저도 몹시 궁금합니다. 당연히 이런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긴급체포나 구속할 수 없습니다.

    4.선거법 위반--이는 실제로 긴급체포도 구속사유도 됩니다. 단 고발의 주체는 포털이나 민주당이 아니라 선관위 혹은 이재명이나 박원순 혹은 안철수가 해야 하죠. 김인성 교수님의 증언은 이와 같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적폐청산님, 건강하십시오.
  • 프로필사진 흐름 2018.12.15 15:19 신고 몰랐는데 두 얼굴의 네이버 저자시네요. 저도 구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minix.tistory.com BlogIcon 미닉스 김인성 2018.12.15 15:38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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