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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닉스의 작은 이야기들
공정위의 구글, 페이스북 비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이 2017.6.25일 취임하면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김상조 취임인터뷰] “대기업집단 기준은 국회서 먼저 논의”…일문일답-2, 서울신문, 2017.6.25 저는 이 인터뷰 내용을 읽고 엄청난 충격을 받아 이 글을 씁니다. 김상조 위원장의 답변은 한국 인터넷 통신망 구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능한 발언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깐 네트워크"란 것은 이제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인터넷 망은 사기업인 통신 3 사로 넘어간 지 오래입니다. 사기업인 통신사들은 국민 혈세로 깐 네트워크를 사유화 한 이후에도 새로운 망을 깔기 위해 필요하다며 통신 기본료를 걷어 간 바 있으며, 이제 새로운 망 증설이 완료되었..
창작자의 나라
2017. 6. 26. 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