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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닉스의 작은 이야기들

과기정통부를 빵셔틀로 여기는 통신사 양아치 새끼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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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를 빵셔틀로 여기는 통신사 양아치 새끼들

미닉스 김인성 2018.03.19 21:50

문재인 정부 IT 정책 담당자들,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들, IT 전문가들, 그리고 엔지니어들, IT 담당 기자들,

상호접속고시는 읽어들 보셨나?


지난 글 이후 모 인터넷 업체 IT 법률 담당가들의 은밀한 지지 선언과 

몇 몇 현장 엔지니어들의 고해성사가 담긴 메일을 받긴 했지만, 

아직도 부족해.


특히 기자들의 분발을 원해. 

난 인터뷰 따위는 생각 없으니까 상호접속고시 관련 정보 뒤져서 알아서 기사 내기 바래. 


상호접속고시는 통신사에 있는 머가리 존나 좋은 새끼가 과기정통부 관료 새끼들과 짝짜꿍해서 만든 법이라, 아마 관료 새끼들은 무슨 법인지도 모르고 오케이했을 거야. 

어차피 한통속에 빵셔틀이니까 알고도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고.


상호접속고시란 암호 문건은 정책 전문가, IT 전문가, 네트워크 전문가, 법률 전문가가 각자 따로 읽어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

적어도 이들이 함께 모여 이 고시의 의도를 파악하고, 현장의 실상까지 정확히 알아보지 않는 한 뭐가 문제인지 절대로 알 수 없어

 그러므로 이 고시가 뭔 소린지 모르겠다고 해서 당신이 자책할 필요는 없어.


사실 이 글도 상호접속고시에 대한 총론격인 비판일 뿐이야. 

그것도 망중립성 관련 연구 집단의 자세한 설명과 고시 해설을 들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글이야. 

그러므로 이 글에서 내가 헛소리를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 

혹시 그런 부분이 보이면 가차 없는 지적을 해도 좋아. 

잘못 말한 부분이 있다면 곧바로 실수를 사과하고 정정하도록 할게.


상호접속고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데이터를 보내는 쪽에서 망 사용료 지불"과 

"통신 3사간 상호 정산 (원래 무정산 원칙이었으나 개악)"이야


드론이 불꽃 놀이를 대체하고, 알파고가 다음 세대 인공 지능인 알파고 제로에게 개박살이 나는 시대에,

통신사 양아치 개새끼들과 미래부(과기정통부) 관료 새끼들은 아직도 유선 전화 마인드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어.


"아 그럼, 전화 거는 쪽에서 요금 안 내면 누가 내? 받는 사람이 내리?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씨발"

이런 꼰대 새끼들이 죽어야 나라가 바로 설텐데 정말 걱정이다.


일단 통신 3사 상호 정산이 뭐가 문제인지 알아보자.


KT(이 새끼가 바로 만악의 근원이며 양아치 오야붕 새끼지), 

SKT(이 씨발놈은 청탁으로 사업 시작해서 청탁으로 사업 유지하다가 오야붕이 깜방을 들락거리는 대표적인 쓰레기 기업이지), 

LGU+(그나마 이 새끼들은 기업 마인드가 있긴 하지만, 못 이기는 척하고 다른 통신사 새끼들과 야합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아름다운 새끼지)


세 기업이 서로 무료로 데이터 주고 받을 때는 그나마 인터넷 사업하기가 조금 편했어.

인터넷 기업(네이버, 다음, 아프리카TV) - 통신사 - 사용자 구도에서 인터넷 기업이 갑일 수 있었기 때문이야.


통신사는 인터넷 기업에게 망 사용료를 받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어.

그래서 가능한 더 많은 인터넷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영업을 다녔어.


인터넷 업체는 매년 입찰로 통신사들의 경쟁을 유도하여 망 사용료를 깎을 수 있었지.

통신사는 인터넷 업체가 자기들 망에 들어와야 수익도 얻고,

(자기 망 쓰는 사용자들에게) 빠른 접속을 보장할 수 있었으므로, 

망 사용료를 최대한 깎아 주려고 노력(하는 척)했어.


네이버는 (수십 만대의 컴퓨터의) 엄청난 망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통신 3사와 개별 협상을 할 수 있었지. 

데이터를 많이 쓰면 쓸수록 협상력이 높아지므로 갑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어.

심지어 통신사 영업 직원한테 접대도 받을 수 있을 정도였다니까.



하지만 통신 3사간 상호 정산이 되면서 완전히 달라졌지.


전화 거는 쪽에서 돈을 내듯이 "인터넷에서도 데이터를 보내는 쪽에서 돈을 내는" 구조인 상태에서,

상호 정산이 되자 통신사는 인터넷 업체를 유치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게 된거야.


SKT가 아프리카TV를 유치하면 아프리카TV에게서 받는 망 사용료보다 KT와 LGU+에게 보내는 트래픽 전송 비용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야.

KT와 LGU+ 사용자들이 (초고속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아프리카TV를 시청하면 SKT 쪽에서 KT와 LGU+에 아프리카TV 영상을 보내줘야 하는데,

"데이터 보낸 놈"이 돈 내는 구조이므로 SKT가 보내 준 데이터 양만큼 돈도 줘야 하지.

아프리카TV 전송에 책임을 진 통신사가

아무 일도 안하고 데이터 가져가기만 하는 통신사 새끼들한테 돈까지 퍼줘야 하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한 거지.


그래서 통신사 태업이 시작되었어.

통신사는 더 이상 인터넷 업체 유치에 나서지 않게 되었어.

그냥 딴 통신사가 인터넷 기업 유치하면, 그 통신사한테서 데이터 받아 먹는 것이 훨씬 이익이기 때문이야.


"앗싸 이제 힘들게 영업 안 해도 되네? 인터넷 기업한테 굽실 거릴 필요도 없네? 서버 유지 관리같은 3D 업무는 다른 통신사보고 하라고 냅두고 우린 데이터만 쏙쏙 뽑아 먹으면 되잖아?"


데이터 많이 사용해서 통신사에게 돈을 벌어주던 효자 기업들이, 

하루 아침에 데이터 함부로 써 제끼는 골치 아프고 불효막심한 기업으로 전락하게 되었지.



이게 현재의 한국 인터넷의 모습이야.



듕귁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원조 기술력을 확보한 수 많은 기업이 탄생하고,

알리페이랑 드론으로 훨훨 날아가고 있지만,


이 훌륭한 대한민국은 열심히 일하는 기업은 천대 받고, 

무사안일하고 게으른 기업은 우대 받는 나라가 된 거야.


내가 만난 사람 중 이 구조가 바뀔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


너무 너무 좋아 죽겠어.

이 멋진 나라 꼴이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좋아, 아주 좋아.

말힛 마리신뎌, 살읏븐뎌 아으,

위 상영ㅅ경 긔엇더하니? 이 씨발 개새끼들아!


김인성.


참고 자료: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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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1: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알리바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IT 정책이 실패하고 있을 때 왜 IT인들 아무도 비판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대비한 저의 면피용 발언입니다.

저는 이런 글로 현 정부에서 어떤 이익도 취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 그랬듯이 저는 힘 있는 세력에 대항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쓰고 버리는 IT 전문가일 뿐입니다.

당위를 주장할수록 입지가 좁아지는 대한민국이란 현실은 촛불 이후에도, 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떻게 하더라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겠지만, 이런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사실은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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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2: 이 글을 읽고 한국 IT가 걱정되어 해결책을 알고 싶으시면 제 책을 구입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책 구입 링크는 스크롤 하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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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3: IT 기자들 공부좀 해라. 이 시점에 나라를 좀먹는 과기정통부 관료 새끼들을 비판하는 기사 정도는 써야 하지 않겠는가?

통신사가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면 내 책 <창작자의 나라>를 사서 읽기 바란다. 이 책 살 돈이 없다면 내 메일(minix01@gmail.com)로 주소 보내면 착불로 한 권 보내 주겠다. 책 보낸 명단은 공개하지 않을테니 안심하고 메일 보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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