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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닉스의 작은 이야기들

상호접속고시, 아직도 그대로네? 문재인 정부 정신 안 차릴래? 본문

IT가 바꾸는 세상

상호접속고시, 아직도 그대로네? 문재인 정부 정신 안 차릴래?

미닉스 김인성 2018.03.15 19:43

이 글을 읽는 과기정통부 관료들, 국회의원들, 국회의원 보좌관들, 기자들, 인터넷 기업 정책 담당자들, IT 전문가들, IT 엔지니어들, 당신들 중 상호접속고시가 뭔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문재인 정부 IT 분야 정책 담당자들, 당신들 상호접속고시가 뭔 줄 알고 있는가?

2016년 초에 실시된 최악의 IT 규제법인 상호접속고시에 대해 (통신 3사를 제외한) 전 인터넷 관련 업체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아직도 폐지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반발이 워낙 거세서 미래부를 거쳐 과기정통부에서까지 수 차례 연구반이 운영되었지만 아직까지 개선안이 과기정통부 내부에서 승인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 개선안조차 문제점은 조금도 건들지 못했고, 총 맞은 자리에 빨간약 바르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 정신 차려라!

이 속도 빠른 시대에 나는 1년을 기다렸다. 

이제는 이런 비판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믿는다. 아니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생각한다.


상호접속고시는 기술적인 내용을 어려운 법적 용어로 감추어 놓은 비급 문서이다.


이 고시의 핵심은 1. 데이터를 보낸 측 망 사용료를 지불한다. 2. 통신사 간에는 보내든 받든 규모가 작은 쪽이 망 사용료를 지불한다. 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악법인지 느낌이 오지 않는다면 당신을 IT 전문가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런 당신이 현재 과기정통부 관료, IT 분야 국회의원, 그 보좌관 혹은 IT 담당 기자라면 하루빨리 분야를 바꾸기 바란다. 


인터넷은 생산자(인터넷 기업) - 중계자(통신사 등 망 사업자) - 사용자의 구조로 되어 있다.

전세계 모든 나라의 인터넷 환경은 "데이터를 받아 간 측"에서 망 사용료를 내도록 정하고 있다. 


데이터를 생산하는 일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창착물을 생산하는 행위이고, 

데이터를  받아가는 것은 소비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돈을 내고 통신사의 인터넷 망을 사용하고,

동네 케이블 업체는 돈을 내고 인터넷 기간망에 접속을 하며,

국내 통신사들은 돈을 내고 해저 광케이블 업체의 망을 통해 유투브의 데이터를 가져온다.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중계자는 아무런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않으므로 생산자에게 망 사용료를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통신사와 관료(미래부, 방통위, 과기정통부)들은 이를 역행하고 "데이터를 보낸 측이 돈 내는 법"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인터넷 업체의 경쟁력이 완벽하게 사라져 버렸다.

아프리카TV는 개인방송 수와 송출 시간이 늘어날수록 회사 수익이 사라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칭찬만이 가능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상호접속고시가 한국 인터넷을 어떻게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지, 

이제 그 추악한 진실에 직면할 시간이다.


김인성.


참고 자료: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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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1: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알리바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IT 정책이 실패하고 있을 때 왜 IT인들 아무도 비판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대비한 저의 면피용 발언입니다.

저는 이런 글로 현 정부에서 어떤 이익도 취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 그랬듯이 저는 힘 있는 세력에 대항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쓰고 버리는 IT 전문가일 뿐입니다.

당위를 주장할수록 입지가 좁아지는 대한민국이란 현실은 촛불 이후에도, 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떻게 하더라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겠지만, 이런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사실은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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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2: 이 글을 읽고 한국 IT가 걱정되어 해결책을 알고 싶으시면 제 책을 구입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책 구입 링크는 스크롤 하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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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3: IT 기자들 공부좀 해라. 이 시점에 나라를 좀먹는 과기정통부 관료 새끼들을 비판하는 기사 정도는 써야 하지 않겠는가?

통신사가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면 내 책 <창작자의 나라>를 사서 읽기 바란다. 이 책 살 돈이 없다면 내 메일(minix01@gmail.com)로 주소 보내면 착불로 한 권 보내 주겠다. 책 보낸 명단은 공개하지 않을테니 안심하고 메일 보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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